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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법 제 32조 (손해배상)

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.

정보통신망법 제 32조의 3 (손해배상의 보장)

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 32조 및 제 32조의 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가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② 제 1항에 따른 가입 대상 사업자의 범위,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전한다.

정보통신방법 시행령 제 18조의 2 (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)

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법 제32조3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.
1.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
2.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·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일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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